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그리고 세금

퇴직금 제도는 직장 생활을 하는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치다가 퇴직을 앞두고 급하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중간정산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제2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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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산 가능 여부

 

제도별 가능 여부

 

일반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	DB형 퇴직 연금	DC형 퇴직 연금	IRP
중간 정산 가능	중도 인출 불가	중도 인출 가능	중도 인출 가능

 

제도상 중간정산이 가능하더라도 사용자가 꼭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B형 불가 이유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한 이유는 이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 퇴직 시점에만 퇴직금 확정 가능

 

DB형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확정합니다.

 

그러므로 재직 중에는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DB형은 회사가 여러 근로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금 POOL을 만들어 운용합니다.

 

이 POOL은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인데 한 근로자가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적립금이 줄어들어 다른 근로자들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적립금 운용의 복잡성 

 

DB형에서는 적립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으로 적립금이 빠져나가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계산(연금계리)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별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형 가능 이유

 

DC형은 근로자가 개인 계좌에 쌓인 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중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출한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금액은 계속 운용됩니다.

 

주의할 것은 DC형으로 전환하면 DB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간 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있는 중간정산 사유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근로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마련

 

무주택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할 때 해당하며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경우 임금 총액 요건 없이 요양비가 필요하면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파산 선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 회생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후 5년 이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피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재난에는 홍수,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포함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주택 구매시 주의 사항

 

무주택 조건

 

근로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임을 판단하며 근로자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자 조건

 

주택 구매 요건

 

주택 구매시 본인명의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매할 때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요건

 

중간정산시 세금 계산

 

일반 퇴직금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가 20년 근무한 후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금'과

 

20년 근무한 시점에서 '퇴직하지 않고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소득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세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국세청 모의계산기 사용방법을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DC와 IRP

 

퇴직연금계좌(DC와 IRP)의 적립금은 퇴직급여(사용자 부담금 + 그 운용손익)뿐만아니라 가입자 부담금과 그 운용손익도 포함됩니다.

 

DC 또는 IRP 계좌에는 가입자가 여윳돈을 납입할 수 있으니 그러한 것이죠.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연간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 원천	세율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마치며

 

고용노동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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